[사설]정치권이 부른 관세 보복, 또 '네 탓' 입씨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 국회가 양국 간 무역협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미는 7월 말 한국산 제품의 관세율 상한을 15%로 설정하고 한국이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중 열린 10월 29일 정상회담에서 세부 내용을 재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12월 초 자동차 등의 관세를 11월 1일 부로 소급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했듯 관세 인상 선언 배경에 우리 국회의 여야 갈등과 대치가 자리잡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정부가 합의 내용을 토대로 국회에 제출한 ‘한미 전략적 무역 및 투자협정”비준 동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여서다. 야당을 중심으로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확산되면서 비준 동의안은 표류했고, 경제계 일각에서는 “미국에 수백조원을 투자해 일자리를 넘겨주는 것보다 25% 관세가 더 낫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거대 여당은 여당대로 단독 처리할 수 있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을 우려한 탓에 비준안이 해를 넘긴 후 결국 관세 보복을 불렀다.

청와대가 어제 오전까지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다”고 말했지만 충격은 경제와 산업 전반에 일파만파로 닥칠 수밖에 없다.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 회의를 갖는 한편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에 급파하는 등 서둘러 후속 조치에 나섰지만 성과는 미지수다.

야당이 “뒤통수를 맞았다”며 정부·여당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서 정치권엔 ‘네탓 공방’이 뜨겁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참에 대미 통상외교의 현주소를 냉정히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비준 동의안 지연 외에 플랫폼법을 둘러싼 양국 갈등과 쿠팡 사태의 시각차가 악영향을 끼쳤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그린란드 사태에서 보듯 트럼프식 돌발 외교는 80년 넘은 동맹조차 무시하고 압박하는 게 예사다. 이런 위험을 가볍게 평가하고 낙관만 한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의 트럼프 외교 앞에서 긴장을 풀어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