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정책 입법 필요…하원 다수당 부재"-DS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아직 입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지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10일 보고서에서 “당분간 대외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의 증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관세율 수준에 따른 글로벌 증시 차별화가 나타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차주 10일 또는 11일 불특정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 계획을 예고했다. 상호관세는 미국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2023년 말 기준 미국의 대외 단순 평균관세율과 무역 가중 평균 관세율은 각각 3.3%, 2.2%다. 한국은 각각 13.4%, 8.4%다.

미국 교역 파트너들의 대외관세율이 미국보다 대체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어 미 정부의 관세 위협에 따른 글로벌 경기 불안이 높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약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보편관세, 상호관세,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추가 고율관세다. 우 연구원은 “상호관세 정책이 언급된 만큼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관세 공약이었던 ‘보편관세’ 관련 정책도 조만간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입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24일 라일리 무어를 비롯해 총 9명의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상호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미국 상호무역법안(HR735)을 제출했다.

우 연구원은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직은 현행법상으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실행되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 하원에서 공화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 트럼프의 내각 인사 지명으로 인해 3명의 하원 선출 의원들이 이탈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미 하원 내 다수당이 부재한 상황이다. 119회 미국 하원 정당별 의석 수는 공화당 217석, 민주당 215석, 공석 3석이다. 우 연구원은 “하원 내 공화당의 다수당 지위가 확고해질 때까지 트럼프의 정책 추진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우선 4월 1일 예정된 보궐선거 결과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