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의ㆍ중과실 아니어도 엄벌 , 기업할 의욕 어떻게 날까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같은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탄식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6개 정부 부처 소관 경제 법률을 대상으로 2021년 조사, 분석한 내용이다. 이데일리가 4일 보도한 이 조사에 따르면 301개 경제 법률이 6568건의 법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면 형벌(징역, 벌금 등)에 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형벌 항목의 평균 징역 기간은 3.70년, 벌금 액수는 6227만원이었다. 각종 규제 입법이 최근 수년간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형벌 항목은 4년 전보다 더 많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형벌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기업인의 의지를 법의 테두리 내에 묶어둠으로써 일찌감치 주눅들게 만드는 부작용은 말할 것도 없다. 더 큰 문제는 이중, 삼중의 중복 처벌과 행위자 외에 기업까지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 곳곳에 깔려 있다는 점이다. 6568건 중 2376건(36.2%)이 징역·벌금·몰수·자격 정지·과징금 중 두 개 이상의 처벌을 동시에 내릴 수 있다. 4중 처벌(41건, 0.6%), 5중 처벌(60건, 0.9%)도 적지 않았다. 양벌 규정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위반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업주도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다.

기업, 기업인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라 해도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는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 해결에 별 효과가 없는 형벌로 얻는 이익보다 행정 제재와 같은 다른 수단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이를 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고의,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엄벌에 처하기 일쑤인 현행 법 체계에서 기업인 전과자 양산을 막고 기업가정신을 한층 더 고양할 수 있어서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형벌 합리화를 지시한 데 이어 정부도 경제 형벌 30% 감축 작업에 나선 것은 의미가 크다.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한 데다 제조업체 10곳 중 6곳이 신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미래 전망이 캄캄한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인들을 형벌 족쇄와 규제 그물에서 풀어줄 조치에 속히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