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래리티법, 끝내 상원서 부결…비트코인 급락세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과 가상자산 감독권한 구분 등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구조법, 이른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끝내 미국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 연방 차원의 규제 틀을 마련하려던 입법 작업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

미 상원은 15일(현지시간) 법안 심의 착수를 위한 클로처(cloture·토론종결) 표결을 실시했지만 반대표가 41표에 이르면서 부결됐다. 클로처는 해당 법안을 본격적으로 다룰지 여부에 대한 토론을 제한하는 절차로, 통과하려면 60표가 필요하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칙을 정립하고, 사실상 대부분의 가상자산 관련 활동에 명확한 법적 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감독 책임을 명확히 나누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표결 결과로 인해 상원에서 클래리티법을 추가로 심의하는 절차도 사실상 막히게 됐다. 이 법안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 가운데 한 명인 신시아 러미스(공화·와이오밍) 상원의원은 이번 클로처 실패로 인해 법안이 사실상 끝났다(It‘s over)고 평가했다.

법 통과 이후 기관투자가들의 시장 진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던 클래리티법이 끝내 불발되자,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4시19분 현재 24시간 전에 비해 3% 이상 하락하며 7만5000달러대 후반까지 내려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