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학교폭력 느는데 상담교사 배치율 1.5% 불과

2016년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자료: 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초등학생 사이에서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상담교사 배치율은 1.5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초등학교 5978곳에 배치된 상담교사는 고작 97명이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학교폭력 상담교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의 상담교사 배치율은 16.2%에 그쳤다. 학교 수는 1만1526곳에 달하지만 상담교사는 1872명만 배치돼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교폭력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사정은 더 열악했다. 전국 5978개 학교의 상담교사 수가 97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배치율이 고작 1.54%에 그친 것이다. 한 학교에 배치되지 않고 전국을 돌며 상담을 하는 순회상담교사(308명)가 모두 초등학교 상담을 맡는다고 해도 배치율은 6.8%에 그친다.

신동근 의원은 “초등학교 학교폭력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도 전문상담교사는 고작 97명으로 과연 전문상담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초등학교와 같은 저 연령에서 겪는 학교폭력은 정신적 상처를 깊이 남기는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심리 상담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적 치유를 담당할 상담교사 충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7월 18일 발표한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 10명 중 7명은 초등학생이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3만9000명) 중 초등학생은 67.7%(2만6400명)를 차지했다.

신 의원은 학교마다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심의 건수가 최근 3년(2013~2015년)간 1만7749건에서 1만9968건으로 11.1%(2219건)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학폭위는 2014년 시행된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심의기구다. 전체 위원 중 학부모가 과반 이상 참여하며 교사를 포함, 법조인·의사·경찰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주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징계, 가해·피해 학생 간 분쟁조정을 심의한다.

학폭위의 심의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해·피해 학생 간 분쟁조정이 필요한 학교폭력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학폭위 심의건수는 같은 기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51.6%(2136건→ 3239건) · 29.2%(4648건→ 6006건) 증가했다. 중학교 학교폭력만 소폭(2.7%) 감소(1만875건→ 1만585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요양은 27.1%(1221건→ 1553건) 증가했으며, 학급 교체도 15.6%(957건→ 1134건) 늘었다. 반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조언은 오히려 14.7%(1만8166건→ 1만5480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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