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EU ‘2035년 내연차 퇴출’ 철회... 그래도 한국은 脫탄소인가

유럽연합(EU)이 2035년으로 예정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조치를 철회한다고 한다. EU는 탄소 배출 감축 차원에서 세웠던 내연기관 차량 퇴출 정책을 바꿔 친환경 철강재 사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역내에서의 화석연료 차량 판매를 허용키로 방향을 바꿨다. 지구촌 곳곳에서 무리하게 추진돼온 일련의 저탄소 정책과 온실가스감축 캠페인에서 과도한 목표 등 ‘거품’이 조금씩 빠지는 분위기다.

EU가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차 판매를 계속 허용키로 한 것은 극히 현실적인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계획에 따라 전기차 판매가 늘어났는데 저가의 중국산이 유럽 시장을 빠르게 장악한 것이다. 비야디 지리 등 중국산 판매량은 올 상반기에만 35만 대로 전년 동기보다 91% 늘어났다. 중국업체들은 관세 100%가 부과되는 미국을 피해 유럽으로 파고들고 있다. 최저가 유럽산보다 40%나 싼 중국차의 대공습에 유럽 최대의 완성차 기업인 폭스바겐이 지난 3분기에만 10억 7000만유로(약 1조 8500억원)의 손실을 내며 실적 부진에 빠질 정도였다.

전기차가 친환경 차량이라고 하지만 이 역시 배출가스 제로(0)산업은 아니라는 점에 EU는 다시 주목했다. 차량을 만드는 과정, 전기의 생산부터 충전 시설 구축까지 모두가 탄소 배출과 무관할 수 없는 게 현재 인류의 기술 수준이다. 더구나 충전 인프라의 지역 격차, 전기 생산과 배송망 부담, 원자재 공급의 불안정 같은 게 단기간에 전기차로의 이행에서 접하는 실질적인 문제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유럽 신차 판매량의 40%를 차지하는 내연기관차를 10년 안에 퇴출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EU 집행부가 한 것이다. 교조적인 제로 가스에서 벗어나 역내 산업을 보호하며 실현 가능한 단계적 감축으로 가겠다는 정책 전환이다. 미국 정부가 최근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U의 유연한 정책 전환을 우리도 냉철히 볼 필요가 있다. 무한경쟁 시대에 자국 산업을 다 쪼그라들게 하는 정책이라면 무슨 소용인가. 최근 탈석탄국제동맹에 가입하며 탈탄소 이슈에 과도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앞서간다는 비판을 받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특별히 유념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