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전작권 전환, 임기 내 추진…국방비 증액 불가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임기 내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결정적 합의가 이뤄져 국면이 완전히 전환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조금 더 진화하고 발전된 합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17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위 실장은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인 전작권 전환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쯤에 가면 로드맵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완전한 작전 운용 능력을 평가한 다음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 하반기쯤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있을 것”이라며 “거기서 한미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전작권 전환 시점과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군 당국 간 협의하고 있는 타이밍 사이에 큰 격차가 없다”며 “5년, 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목표 시점이나 구체적인 연도는 언급하지 않았다. 위 실장은 “정부가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정상 간, 또 정상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대화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과 맞물려 국방비 증액 필요성도 거론했다. 위 실장은 “정부 초반에 미국과 협의했던 양대 이슈 중 하나가 국방비 증액”이라며 “우리가 스스로의 자주국방, 자강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우리 스스로 한반도 방어에 더 많은 기여와 역할을 하려면 국방비 증액은 당연히 가야 하는 수순”이라며 “급변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역할을 하려면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고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가 주독미군 감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견해도 나왔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은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지만 동시에 한국 주권 하에서 영향을 받는다”며 “미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이 또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략적 유연성은 존중하지만, 전략적 유연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양해가 돼 있다”며 “지난번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를 만들 때도 그 정신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결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국면이 완전히 전환된 것은 아니지만, 부산 컨센서스에 기초한 조금 더 진화되고 발전된 합의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주로 무역이나 경제 통상 영역에 있고, 공급망 영역에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과 동맹 관계이고, 중국과는 경제 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며 “두 나라가 계속 대립하고, 특히 경제·무역에서 분란이 나기 시작하면 우리 같은 무역 국가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관계의 진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대만 문제에 대한 기본 라인을 지켰던 것 같고, 중국은 또 중국의 입장을 얘기했던 것 같다”고 했다. 한반도 문제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양자 이슈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며 “한반도 문제가 논의된 것은 맞지만, 이번 계기에 북미 간 어떤 일이 있으리라고 기대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