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전시장 진출 맞춰…한전·한수원 이원화된 수출체계 개편해야”

[이데일리 정두리 김형욱 기자]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원전 동맹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현재 한국전력(015760)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된 우리 원전 수출체계부터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한전·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의 합작법인 설립과 이를 통한 미국 진출 과정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둘로 나뉜 역량을 하나로 합치기 위한 내부 체계 정비부터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美 진출 위해선 수출체제 개편 불가피”

2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올 1월 한전·한수원과 WEC이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합의와 그 이후 WEC와 협의 중인 미국 시장 진출 합작법인 설립 논의 과정에서 국내 원전 수출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는 두 공기업이 지역을 나눠 수출을 진행하는 바람에 경쟁력도 분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원전 수출은 10년 전까지 한수원의 모회사인 한전이 도맡아 왔으나 2016년 정부의 조정 이후 10년간 한전과 한수원이 양분하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오랜 기간 전력 사업을 도맡아 온 한전의 해외 사업 경험을 살리되, 2001년 한전으로부터 분리돼 원전 건설·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수원의 전문성도 보장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한전은 미국·아랍에미리트(UAE)·베트남 등 13개국, 한수원은 체코와 루마니아, 필리핀, 캐나다 등 25개국을 맡아 수주 활동을 펼쳐 왔다. 한국형 원전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국가는 한전이 담당하고, 설계 변경이 필요한 국가는 한수원이 주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앞선 지재권 분쟁 합의 과정에서 한국이 단독 수출할 수 있는 지역은 미주와 유럽을 뺀 중동·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으로 한정되며 두 공기업의 수출지역 구분은 의미가 퇴색했다.

또한 WEC와의 합작법인 설립 협상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창구 일원화가 필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힘 커진’ 한수원 주도 개편 방향에 무게

전문가들은 대체로 실제 원전사업을 주도하는 한수원으로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향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때만 해도 세계 각지에서 전력사업을 진행해 온 한전의 이름값이 효과를 발휘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한수원도 이후 활발한 해외 사업을 통해 올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수주하는 등 독자 역량을 갖췄다는 게 그 이유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미국 시장 진출을 고려해도 분할보다는 단일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전은 전력 판매 등 유틸리티 성격이 강하기에 원전 수출은 한수원에 맡기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한수원이 한전에서 분사한 지 벌써 25년이 지났고 이제 한전에 원전 경험자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수원으로의 수출 단일화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SMR 시대 대비 민간 주도 전환 필요성도

아예 한전을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전을 지주사로, 밑에 송전망(TSO) 회사와 배전·판매사, 그리고 한전과 한수원의 원전 수출기능을 통합한 회사로 나눠 각각의 전문 역량을 키우자는 제안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한전의 경험과 한수원의 원전 건설·운영 능력 모두 무시할 수 없다”며 “아예 전력시장 전반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한전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원전 수출 전문기업을 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론 공기업 주도의 현 원전 수출체계를 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하다. 원전산업이 큰 틀에선 대형 원전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1기당 10조원 안팎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원전과 달리 건당 5000억원 수준의 SMR은 민간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는 점 역시 민간 주도 원전 시대를 열 이유로 손꼽힌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공기업 중심의 현 원전 수출방식은 정치적 영향을 받아 일관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며 “합작회사(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늘리는 등 민간 주도권 이전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