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자는 보복한다" 외친 조은석 내란 특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지난 12일 지명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는 1965년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태어나 광주 광덕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9기를 수료한 뒤 군법무관을 거쳐 검사로 임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사진=뉴스1)

그의 검찰 이력은 화려하다. 대검찰청 형사부장,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과 법무연수원장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 7월 사법연수원 23기인 후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신임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물러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으로 2021년부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해 12월 탄핵소추되면서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조 특검의 경력은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은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강직한 수사로 주목받았으나, 세월호 참사 수사 이후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중용됐다. 이러한 이력은 그가 맡게 될 내란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검사 시절 주요 사건으로는 2010년 ‘청목회’ 입법 로비 사건이 있다. 그는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시절, 전국청원경찰친목회(청목회)로부터 입법 로비를 받은 혐의로 여야 국회의원 다수를 기소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이는 그의 수사 스타일이 정치적 고려보다는 증거와 법리에 충실함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2014년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며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그는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을 강력히 주장하는 등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수사 과정에서 ‘냉철한 상황 판단과 강직한 성품’이 높이 평가됐지만,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당시 정권에 밉보여 한직으로 좌천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을 떠나 변호사 생활을 1년 조금 넘게 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그는 이후 감사원장 직무대행까지 역임하며 감사원 운영에도 깊이 관여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그는 감사보고서 공개를 두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갈등을 빚었다. 조 특검은 자신의 최종 결재 없이 보고서가 공개됐다고 주장한 반면, 감사원 사무처는 조 특검이 의도적으로 결재를 지연했다고 반박했다. 조 특검은 이례적으로 140쪽에 달하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감사원 사무처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인 의견 개진 및 소통 능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특검은 자신의 27년 검사 생활 경험을 담은 ‘수사감각’이라는 저서를 통해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 기법과 마음가짐을 전수하기도 했다. 이 책에는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심리적 방법론과 함께 “인사권자는 자신을 거스른 사람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인사권자는 반드시 보복을 한다”는 등 검찰 조직 내부의 현실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어 그의 수사 철학과 현실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논란도 예상된다. 과거 윤석열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이력 때문에 이번 특검이 ‘한풀이성 보복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 당시 일각에서 그가 전 전 위원장의 ‘사사로운 변호인’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 점은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 특검에게 ‘내란 특검’이라는 중책을 맡긴 것은 철저하고 원칙적인 수사를 기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의 경력이 정권 교체기마다 부침을 겪었다는 점과 감사원 시절의 논란들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중립성 시비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