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글로벌IB 韓 증세에 경고...세금, 국내 문제 넘어섰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글로벌 투자은행(IB) 여러 곳에서 쓴소리를 내놨다. 세제 개편안이 나온 다음 날 코스피지수 3.88% 폭락에 한몫한 외국인 투자 그룹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씨티 JP모건 CLSA 등 유수의 외국계 IB들 비판을 종합하면 이번 증세안이 상승세를 타던 한국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다. 씨티 같은 곳은 바로 ‘한국 비중 축소’, 즉 국내 주식을 더 사지 말라는 입장도 내놨다.

글로벌 IB들은 그간 시장이 기대해온 징벌적 상속세에 대해서는 논의도 않은 채 대주주 범위를 대폭 넓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강화한 증세안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국의 세제개편안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려던 정부의 그동안 노력과 180도 대치되는 내용이어서 코스피지수의 추가 하락을 부추길 것”(씨티),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CLSA), “한국 증시가 추가 상승하려면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긍정적 소식이 들리거나 상장사 실적이 좋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모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이들 IB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과도한 상속세에 대한 획기적인 부담 완화 등 감세 기반의 세제 개선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요구는 적지 않았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새 정부의 시장 친화 여부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이었다는 측면에서 이들의 반응을 볼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해 한국 자본시장의 주요 투자 그룹이 명백하게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다. 나아가 ‘이런 방향으로 가면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공개 경고장을 던진 격이다. 현실적으로 이들의 비판이나 비중 축소 언급은 구두 경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3%, 5% 판다고 주가가 그만큼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반 토막 수준으로 폭락하는 게 우리 증시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코스피 5000을 내걸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지만 그에 맞는 아비투스(habitus)를 갖추려 하지 않고 있다. 공약에서 법과 제도 정비까지 일관성을 가져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부터 확보해야 한다. 조세, 특히 증세 문제는 더욱 그렇다. 세금은 이제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글로벌 IB들의 냉정한 지적을 시장의 경고로 여기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