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수부양 위해 국민 주머니 채운다

[상하이=이데일리 양효석 특파원] 중국 정부가 내수부양을 위해 국민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다. 춘제(春節·설)를 앞두고 저소득층에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임금인상을 통해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방법이다.

중국 재정부는 올해 춘제 이전에 저소득층 8953만명을 대상으로 임시 생활 보조금 216억위안(3조88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시지역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1인당 300위안(5만4000원)씩 지원된다. 전국적으로 2139만명이 수혜 대상이다. 또 농촌지역 생활보호 대상자 5300만명과 장애인 등 농촌지역 법적 의무 부양자 546만명에게도 1인당 200위안(3만6000원)씩 지급된다. 이밖에도 국가 원호 대상자 953만명과 정부수립 이전 입당 원로·퇴직 원로 당원 15만명에게도 1인당 360위안(6만4800원)씩 지원된다.

중국의 생활보호 대상자는 가구 소득이 지역별로 설정한 최저기준에 못미치는 주민들이다. 이들은 주로 노동 능력이나 부양 가족이 없는 주민,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직자 등이다.

직원수 200만명에 육박하는 철도부도 월급인상을 추진 중이다. 중국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철도부는 하급 근로자를 중심으로 360∼490위안(6만4800∼8만8200원) 수준의 월급인상안을 국무원에 제출했다. 철도부는 12차 5개년 규획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1인당 연평균 수입을 10만위안(1800만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재 연평균 수입 5만위안을 감안하면 2배 정도 올리겠다는 목표다. 특히 하급 근로자와 고위급 간부간 연평균 수입이 10배 이상 차이나, 소득격차 해소 차원에서도 하급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월급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직접적인 재정지원 이외에도 18조위안(3240조원)에 달하는 저축 금액을 활용, 내수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중국 국민 저축액은 작년말 18조위안을 돌파했다. 1인당 평균 1만위안을 넘어섰다. 저축률도 50%를 초과해 전세계 1위를 기록중이다. 이는 유동성을 풀어도 내수 소비가 이뤄지지 않고 은행에 돈이 쌓이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 저축률이 높은 이유중 하나는 의료 등 복지혜택이 낮고 노후대비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중국 정부는 기본 공공서비스 체계를 더욱 높여 민생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작년 243억위안 규모의 의료서비스 체제 구축을 위해 지출했으며, 올해도 투자규모를 늘려간다는 목표다.

중국 경제매체 상하이증권보는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소비수요가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소매판매액은 23조7351억위안으로 전년비 14.6%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