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민주당 대변인 "부동산 가격 정상화, 시장안정 신호 '분명'"

[이데일리 임정요 기자] 여야(與野)가 다주택자 중과세 및 한미 관세 문제와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6일 양당의 대변인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시장안정 신호가 분명하다”며 “여당과 정부는 청년세대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주택 투기 억제와 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신설 및 정부의 공급대책 이행에 필요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같은 노력이 ‘국민 편가르기’로 밖에 비춰지지 않느냐며 같은 날 나온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의 논평에 정면 반박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사진=뉴시스)

이날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우리 수출기업과 제조업, 일자리 전반에 미칠 충격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SNS에 부동산 메시지를 던지며 또다시 국민을 편 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한가롭게 SNS 정치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치밀한 통상 전략과 분명한 시장 안정 메시지”라며 “‘1주택이냐 아니냐’라는 낡은 갈라치기 프레임과 소모적 논쟁 대신 관세 대응과 민생 물가 안정 대책에 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사진=뉴시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은 이에 대한 답장과도 같다.

박 대변인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작년 11월 관세협상 타결 이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이미 발의되었으나, 국민의힘은 정부의 협상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구하며 특별법의 상임위 상정을 미뤄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야당의) 시간끌기가 결국 관세 리스크로 돌아온 것”이라며 “이러한 앞뒤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든 한미 상호관세 위협과 엮어 ‘소모적 논쟁’이니 ‘갈라치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취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