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머지포인트 먹튀’ 사태에 대해 “손 놓고 관망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편의점과 식음료점 등에서 ‘무제한 20%할인’을 내세워 가입자를 대거 유치했던 머지플러스(머지포인트 앱 운영사)가 돌연 상품권 판매 중단과 서비스 를 축소해 이용자 피해 우려가 현실화 하고 있다.
 |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 큰 국민의힘 재선의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
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환불을 요구하는 수백명 회원이 본사에 모여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고, 소식을 미리 접한 일부 회원은 못 쓰게 된 포인트를 다 덜겠다고 가맹점에 이른 바 ‘폭탄 돌리기’에 나서기도 했다”며 “가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날벼락이 또 하나 떨어진 셈”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관련 서비스의 합법적 정부 등록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서비스가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운영을 지속해 온 뒤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해당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현행법상 미등록 업체가 등록 없이 영업을 지속할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금감원은 머지플러스가 지난 달 전금업 등록 여부를 물어오기 전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그간 뒷짐지고 사태를 관망해 온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문재인 정부 스스로 무능한 정부임을 자임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발맞추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로 파생된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으로 전가된다”며 “변화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사기 등 불법의 피해는 최소화시키도록 제도화에 나서는 건 실력있는 정부의 몫”이라고 했다.
끝으로 “지금 대혼란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지켜보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깨닫지 못하고, 관련 업체에 책임을 방기하려 한다면 노답도 이런 노답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