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급속도 4배 더 빨라져야
17일 에너지 당국 및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달 출범을 목표로 최근 12차 전기본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전기본은 2년마다 수립하는 15년 단위의 법정 전력수급 계획으로, 향후 15년 동안의 전력수요를 기반으로 어떤 발전소를 얼마나 지을 지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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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역시 이재명 정부가 2040년 폐지한다는 계획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상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2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0)에서 이달 확정한 2035 NDC와 함께 국제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국제사회에 공언했다.
도전적 목표로 평가된다. 11차 전기본에선 2023년 30GW이던 재생에너지를 2030년 78GW까지 늘린 다음 2035년 107.8GW로 100GW를 넘길 계획이었는데, 현 계획대로라면 100GW 돌파 시점이 2030년으로 5년 앞당겨진다. 태양광·풍력 연간 보급량이 최근 2년 평균 3GW였는데 향후 5년 동안 12GW로 네 배 늘려야 한다.
11차 전기본 실무안 수립을 총괄했던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상당히 도전적 목표가 될 것”이라며 “GW급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한 해상풍력의 빠른 도입을 위해 인허가 제도 개선과 인프라를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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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전 포함 여부도 큰 관심이다. 정부는 현재 건설 중인 원전 4기를 포함한 30기 원전은 계속 가동할 방침이지만, 11차 전기본에 포함됐던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개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이다. 11차 전기본상 신규 원전 2기의 완공 예정시점은 2037~2038년이기에 2035 NDC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그만큼 변수도 많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기후부는 한수원이 알아서 할 일이라지만 (산하 공기업인) 한수원은 기후부가 시키지 않으면 못 한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선 신규 원전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차 전기본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올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차질이 곧 전체 전력수급 차질로 이어지리란 우려도 나온다. 전력산업계는 빠르게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 발전 시스템으로 공급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정동욱 교수는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는 예측이 쉽지 않지만 상당히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원 간 적정한 믹스(조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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