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유력시되는 것은 법인세 인상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의 언급 등을 보면 2022년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최소 25%로 올릴 모양이다. 당시 정부는 25%에서 24%로 내렸는데 이걸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10억~30억원으로 되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증권거래세 인상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도 한 묶음으로 검토대상이다.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과 증시 부양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두 토끼를 잡기 위해 고심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경기 현주소만 보면 감세가 맞다. 최소한 증세로 나갈 때는 아니다. 하지만 여당의 입장 등을 보면 증세 압력이 만만찮을 것이다. 더구나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 적극적인 확장재정으로 가자는 주장과 논리가 여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누구도 돈 풀기를 위한 증세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상황이 그렇다. 지금은 ‘증세로 확장재정 비용 마련’과 ‘세금 경감을 통한 불황 타개’ 사이에서 냉철한 균형을 찾을 때다. 재정 운용의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 세금 더 걷기는 경제부터 살려놓고 해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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