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드라이브 걸린 ‘불황기 증세’... 득실 냉정히 따져 보길

정부가 몇몇 세목을 손대면서 증세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임 윤석열 정부 때의 대표적인 감세 정책을 그전으로 되돌리는 방향이다. 기획재정부가 정기국회에 낼 세제 개편안의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어 세목별 개편안은 다음 달쯤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먼저 유력시되는 것은 법인세 인상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의 언급 등을 보면 2022년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최소 25%로 올릴 모양이다. 당시 정부는 25%에서 24%로 내렸는데 이걸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10억~30억원으로 되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증권거래세 인상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도 한 묶음으로 검토대상이다.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과 증시 부양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두 토끼를 잡기 위해 고심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증세 문제에서 새 정부의 고민은 일견 이해된다. 당장 210조원이 소요되는 대선 공약을 이행해 나가자면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나라 곳간은 비어 있어 논란 속에서도 빚을 확대해가면서 재정을 운용해야 하는 처지다. 세금 문제에 관한 한 현 정부 지지 기반의 요구나 기대가 어떤지도 충분히 알 만하다. 한국 정치에서 세금이 ‘부자 증세’‘부자 감세’라는 단선적이고 감정적인 논리에 크게 좌우돼온 어젠다라는 점을 돌아보면 더욱 그렇다. 그러면서도 불황의 골이 짙어진 불경기 때 기업과 자본시장을 겨냥한 증세가 가져올 부작용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내수활성화, 경기진작을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판에 증세로 투자 의지를 꺾어선 안 된다는 점은 상식이다.

경기 현주소만 보면 감세가 맞다. 최소한 증세로 나갈 때는 아니다. 하지만 여당의 입장 등을 보면 증세 압력이 만만찮을 것이다. 더구나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 적극적인 확장재정으로 가자는 주장과 논리가 여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누구도 돈 풀기를 위한 증세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상황이 그렇다. 지금은 ‘증세로 확장재정 비용 마련’과 ‘세금 경감을 통한 불황 타개’ 사이에서 냉철한 균형을 찾을 때다. 재정 운용의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 세금 더 걷기는 경제부터 살려놓고 해도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