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담뱃세 인상 2년을 맞아 회원 207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9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총선 때 담뱃세 인상이 어느 정당을 선택할지에 영향을 주었나’라는 질문에 흡연자 34%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28%는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반면 30%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당시의 담뱃세 인상정책을 현재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흡연자의 95%와 비흡연자의 56%가 각각 ‘잘못한 정책’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 정부가 담뱃세 인상의 명분으로 삼은 ‘국민건강 증진 목적’에 동의하는 비율은 흡연자는 1%, 비흡연자는 10%에 그쳤다. 흡연자의 97%와 비흡연자의 86%는 담뱃세 인상 목적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함’이라고 봤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담뱃세가 인상이 된지 2년이 지난 지금 가격탄력성은 부풀려졌고, 담뱃세 인상이 국민건강이 아닌 세수증대가 목적이었다는 것이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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