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권 외풍에 흔들리는 교육계 중립성, 이래도 되나

정치 외풍으로부터 엄격히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 현장이 정치색으로 물드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영향력 확대와 외연 확장에 나서면서 정치 바람이 빠른 속도로 학교, 학원을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실(국민의힘)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최근 서울지역 전체 초·중·고교에 의원실 후원 행사 안내라는 이름의 협조 당부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청소년 마음 챙김과 자살 예방 사업 관련 강경숙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의 후원 행사를 안내하니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리이니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특정 정치인의 후원 행사라는 점이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특정 정치인의 행사를 안내하라는 공문은 처음이라 놀랐다”는 반응까지 나왔다고 한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나라가 혼란스럽고 상당수 국민이 소모적 정쟁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마당에 정치인 후원행사를 안내하라고 한 무신경이 놀라울 뿐이다.

이에 앞서 수원에서는 수원시학원연합회가 회원 학원장들에게 특정 정당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문자 등을 한 정황이 지난달 드러나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수원시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가 특정 정당에 편파적 행동을 한다는 것은 세금을 오남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그러나 세금을 떠나 공교육은 아니더라도 어린이·청소년들의 엄연한 학습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이 공공연히 정치색을 드러내고 활동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들의 판단과 현실 인식을 특정 방향으로 쏠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선거철이 될 때마다 교육청 직원들이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적지 않았다.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10월 교육감 보궐 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지를 집중 감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교육 현장은 물론 감독 관청에서 일하는 이들이 정치적 외풍을 철저하게 직무와 구분해 처신하는 것이다.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 수호에 교육계의 신뢰와 위상도 달려 있음을 이들이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