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배달앱 갑질 심해졌다”…입점업체 20~30% 불공정거래 경험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온라인쇼핑몰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입점업체들이 플랫폼 회사로부터 부당·불공정거래를 당했다는 응답이 대폭 상승했다. 대부분 중소기업·소상공인인 입점업체들은 이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 체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30.0% △숙박앱 21.5% △배달앱 20.0%로 나타났다.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특히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 비율이 1년새 대폭 상승했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2023년 주거래 온라인쇼핑몰과의 거래 시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한 기업은 5.1%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24.9%포인트나 상승한 30.0%로 나타났다. 배달앱도 같은 기간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기업은 5.3%에서 20.0%로 14.7%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중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 중 가장 많이 지목된 곳은 G마켓(38.4%)였으며 △쿠팡(34.6%) △11번가(30.0%) △네이버(24.6%) 등이 뒤를 이었다. 배달앱은 ‘요기요’가 24.0%로 가장 높았고 △쿠팡이츠(20.1%) △배달의민족(18.7%)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확대 및 관련 법률의 입법 지연 등에 따라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 질문에 대해 온라인쇼핑몰은 ‘상품의 부당한 반품’(15.4%), 배달앱은 ‘판매촉진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손해 부당전가’(8.9%),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7.0%) 답변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플랫폼 거래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전년대비 비용부담이 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체감했다. 온라인플랫폼 이용 비용 중 특히 ‘거래 수수료’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지난해 11월 배달앱 분야에서 상생협의체를 통해 거래액에 따라 수수료를 2.0~7.8%까지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제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 80.9%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수수료 상한제 등 소상공인을 위한 합리적 수수료율 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플랫폼 거래와 관련해서는 온라인쇼핑몰·배달앱·숙박앱 모두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를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중소업체들의 온라인플랫폼 매출 의존도가 높아졌다”며 “플랫폼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면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 광고료, 거래 수수료 등 과도한 수수료 체계에 대해 바로 잡아야 하한다”며 “민간 협력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