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의 근간이 되는 지표금리를 바꾸는 구조 개혁 작업인 만큼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서두르지 않지만 늦지 않도록’ 진행하겠다는 금융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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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대신 실거래가 쓰자는 것…대출금리도 내려갈 것”
한은과 금융위원회 등 당국은 금융시장의 지표 금리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에서 KOFR로 전환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표금리란 금융거래의 준거(기준)가 되는 금리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만기 91일짜리 CD금리가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 단기 금융상품 조달 시 준거금리로 널리 활용돼 왔다.
최 국장은 “CD금리는 시중은행이 발행한 CD에 대해 제시하는 호가 기반 금리”라며 “실제 거래가 부족해 호가 기반으로 산출되는데다 은행의 신용위험까지 금리에 포함된다. 금융 소비자인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공급자인 은행의 발행 리스크까지 떠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 국장은 “호가금리는 그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담합 의혹 등의 문제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는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다”며 “지표금리 전환은 대한민국 금융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며 이러한 인식은 이미 정책당국과 시장 참가자 간에 충분히 공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D금리에 포함돼 있던 발행자 리스크가 덜어지는 만큼 이론적으로는 대출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며 “물론 은행들이 KOFR에 가산금리를 붙이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겠지만, 여기서 은행 간 경쟁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들의 민감도가 높아지면 전체적인 후생이 증가하는 이상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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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BI 편입, 해외자금 본격 유입 전에 청사진 제시”
각종 금융거래의 준거가 되는 지표금리를 무위험지표금리가 아닌 신용위험포함금리로 하는 것이 글로벌 정합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 지표금리 전환의 또다른 이유다. 최 국장은 해외 투자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 로드쇼(정책 설명회)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이 “한국은 왜 아직도 호가 금리를 쓰느냐”였다고 전했다. 금융시장 선진화와 해외 투자 증대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작업이라는 의미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내년 상반기 중 지표금리 개혁을 위한 세부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CD 금리의 중요지표 해제 및 산출·고시 종료 일정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국장은 “당국도 시장의 기대와 요구를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해외 주요국은 지표 금리 전환 시 기존 금리 산출 중단 조치를 1년 반에서 3년 전에 먼저 발표하고 시장이 준비할 기간을 뒀다. 한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장 참가자들은 CD금리가 중요지표에서 해제될 경우 신규 거래 시 이자율 스와프와 변동금리부채권(FRN) 부문에서 70%, 대출상품에서는 50% 이상이 지표금리를 KOFR로 전환하겠다고 답했다.
최 국장은 “한은과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KOFR 전환을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하면서 KOFR-OIS(파생상품) 중앙청산 도입, KOFR 거래 표준안·평가·회계 방식 합의 금융기관별 시스템 구축 완료 등 실제 거래가 가능한 인프라를 대부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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