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엔 이자 부담 'DOWN', 장기투자자엔 세혜택 'UP'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내년 정부의 경제성장전략(경성)의 주요한 축으로는 서민금융지원 강화와 생산적금융 전환 촉진을 위한 국내 주식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손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이와 관련해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성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18일 관가 및 국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 금리를 현행 15.9%에서 12.9%로 낮추고, 사회적 배려자 등에는 9.9%까지 인하하기 위한 예산 증액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무위원회 의결을 받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 금융 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권의 신용제도에 대한 의문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금융권이 고신용자에 저리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것을 두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선된 이후인 지난 9월에는 서민금융상품의 최저금리(연 15.9%)를 언급하며 ‘잔인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경성 ‘양극화 구조 극복’의 한 부분으로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포함할 전망이다.

현 정부가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 시장과 기업 투자 등으로 분산하는 생산적 금융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국내 주식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애초 정부는 최고세율 35%를 적용시키는 안을 제출했지만, 하지만 여론의 극심한 반대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안보다 하향 조정하기로 합의하며 사실상 이를 철회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도 이같은 맥락에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이 국내 주식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지시한 상황에서 ISA를 통해 이를 실현할 것이란 전망이다.

아직 정확한 방안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ISA를 5년 보유할 경우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 10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매년 확대되는 방식이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세액공제도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IRP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이다.

주식을 장기 보유한 투자자에게 배당소득세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제도인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특례’를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기간 보유한 주식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로, 외환위기 이후 도입됐다가 폐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