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특별한 성적 취향, 이혼사유 되나요?[양친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사진=챗GPT)

결혼 3년차, 남편은 결혼 전부터 성관계에 있어 남달랐습니다. 요구하는 것들이 많았고 특별한 것을 좋아했어요. 그땐 젊고 사랑하니까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의 노골적인 성적 취향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특별한 역할놀이 거기다 정말 놀라운 제안까지 했습니다. 자신은 다자연애를 추구한다면서 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끌리는 여러 명과 사귀고 싶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다자연애는 자연스러운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저를 설득하는데요. 너무 기가 막혀서 ‘농담 하지마’ 하면서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또 다자연애 이야기를 꺼내는데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절대 싫다고 거부했더니, ‘왜 자신을 숨기는 거냐. 자유로워져라. 너도 끌리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데요. 정말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럴 꺼면 결혼을 왜 한 건가요?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남편의 성적 취향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저는 맞춰 줄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 했지만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남편 사업에 투자를 해서 그런거 같아요. 남편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식당이 잘 돼 규모를 키우면서 제가 모은 돈이 2억이나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돈을 받고 남편과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연자의 남편이 말하는 ‘다자연애’ 어떤 뜻인가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다자연애, ‘폴리아모리’라고 하는데요. 연애 상대의 동의 하에 두 사람 이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다자간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폴리아모리를 지향하는 이들은 일부일처제를 비판하고 일부는 집단혼 형태로 가족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사연자와 남편은 일반적인 혼인 관계를 맺은 부부인데, 남편의 다자연애 제안은 아내 입장에선 당연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가 계속된다면 부부갈등은 물론 이혼까지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남편의 성적취향을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나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부부의 성적 취향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사연자에게 다자연애를 제안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아내인 사연자 외의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에 해당하게 되고, 사연자에게 자신의 성적 취향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거나 성적 취향이 다른 사연자와의 부부관계 자체를 거부하는 등 갈등과 다툼이 복합적으로 응축되어 파탄에 이르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남편의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이혼 시 어떻게 되나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사연자가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에 혼인기간 중 2억 원을 투자한 이상,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은 영업권(권리금) 등의 형태로 재산분할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재산분할 기여도를 정할 때는 식당에 대한 기여 여부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연자와 남편 명의의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와 비율을 정하게 되므로, 전체 재산 규모와 사연자의 기여 여부에 따라 사연자가 투입한 2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2억 원 미만의 재산분할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2억원에 대한 별도의 민사소송 청구는 가능한가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사연자가 남편에게 증여 외에 다른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가 남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려면, 2억 원이 투자금이거나 대여금인 경우를 예정해볼 수 있는데, 투자금의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장차 투자 수익 배분에 대한 약정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대여금의 경우에는 돈을 차용해준 사실과 이를 언제 변제하기로 하였는지 등 차용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나, 사연의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부 간에 차용증이나 투자약정서를 쓰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투자금의 경우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여금의 경우 원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차이도 있어서, 필히 법률 상담을 통해 사연자가 남편에게 준 돈의 법적 성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어떤 소송을 선택해야 사연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될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명목 없이 그저 남편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돈을 준 것이라면 2억 원은 부부 간 증여된 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는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로 해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5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