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업에 세금부과하는 건 미국뿐"…트럼프, 加·佛 '디지털세'에 보복 예고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 기술 대기업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세(DST)를 부과하는 캐나다와 프랑스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공식 문서는 “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미국뿐”이라며 캐나다와 프랑스가 디지털 서비스세를 통해 각각 5억 달러(6600억원) 이상을 미국기업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서는 “이러한 비상호적인(Non-reciprocal) 세금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매년 20억 달러(약 2조 65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 상호 관세 조치는 왜곡된 국제 무역 시스템을 바로잡고, 미국이 더이상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빅테크들은 아일랜드와 같은 세금이 낮은 국가에서 수익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해왔다. 이에 사업장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해당 국가가 일정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자는 디지털서비스세가 대두됐다. 캐나드·프랑스·스페인이 세율 3%를 적용하고 있고 터키는 온라인 광고·콘텐츠 판매·SNS 서비스 기업에 대해 터키 내 매출 7.5%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인도는 디지털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에 수익 대비 6%를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도입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디지털세를 부과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체제에 들어가 있다. 일명 ‘디지털화로 인한 조세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간 합의의 필라1’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전에도 이에 대해 반대를 표했고,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타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도입 목표시점은 2025년이었다.

작년 바이든 행정부는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라며 무역 분쟁 해결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실은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