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권 시 규제개혁 점단 기구 설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으로 집권하게 된다면 규제개혁을 전담할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산업 진흥과 기업활동을 막는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해 국내 경제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선 ‘하지 말아야 할 것’만 명확히 규제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는 관료들의 사전 통제 성격이 강해 현장에서 필요한 신기술이나 시도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국제 경쟁이 치열한 분야일 수록 발 빠른 대응이 필수적인데, 과도한 사전 허가·승인 중심의 제도는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한국의 규제 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그는 “모든 것을 사전 승인받아야 가능한 체계”라며 “관료주의가 혁신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AI 분야를 예로 들며 “미리 예단하고 규제를 가하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 외에도 “공직자들의 행정 편의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들도 다수 존재한다”며 “이런 규제는 철폐하거나 최소화해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전담할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이 후보는 밝혔다. 그는 “규제 개혁은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혁신이 숨 쉬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모두에 유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원전이 필요하면 쓰는 것”이라며 “원전, 화석연료, 재생에너지를 적절히 섞어 쓰는 ‘에너지 믹스’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은 단지 환경적 이유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유망한 산업”이라며 “일자리가 생기고,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금은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을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자꾸 이념의 색깔로 뒤덮어 정쟁화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정치인이 그러면 안 된다”며 “경제가 살 길을 찾아야지, 경제를 살지 못하게 진영 논리로 가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규제 개혁과 에너지 전환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국익과 실용 중심의 정책을 통해 산업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이루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