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위기 4.6조원 사회적 손실…유명무실 국립대병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역의료 위기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간 4조 6270억원씩이나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역 환자 유출로 인한 비용과 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 보고서를 통해 지역 거주 환자가 서울 상급종합병원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순비용 규모를 추산했다.

KTX, SRT 등과 같은 교통 및 숙박비용이 한해 4121억원이나 됐고 서울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종합병원의 진료비 차이를 고려했을 때의 비용도 약 1조 7537억원이나 됐다.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중 10%가 지방국립대병원을 이용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가정해 그 기회비용을 비용으로 산입하돼 진료비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순비용이 연간 3조 2854억 원으로, 진료비 차이를 고려하면 순비용은 연간 약 4조 6270억원으로 추산된다.

거꾸로 보면 지역병원을 강화하면 7조원대 사회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지역 필수의료의 최후의 보루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시나리오별 현황(그래픽=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단위=십억원)

하지만 현재 국립대병원은 대학 부속병원이라는 이유로 교육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진료보다는 교육과 연구에 중점을 둔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병원의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교육·연구 분야 사업만 국고지원 비율이 75%이고 진료 등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이 25%에 불과해 연구와 교육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교육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의료현장과 정합성이 낮은 총액인건비 및 정원규제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아 민간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

이같은 상황에 국립대병원의 경쟁력을 날이 갈수록 쇠퇴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1978년, 부산대병원은 1979년, 경북대병원은 1928년 설립돼 개보수만 이뤄지고 있다. 병상당 전문의수도 10병상당 2.3명~3.3명 등으로 서울 ‘빅5 병원’(4.1명~4.8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2024년 기준 국립대병원 적자는 5662억원으로 전년(2847억원)보다 적자도 98% 늘었다.

특히 기타 공공기관으로 총액인건비와 정원 규제 속 민간(2억 1100만원) 대비 국립대병원 교수(1억 4800만원) 임금격차로 국립대병원 의사 채용 모집인원의 53% 수준만 응시(2021~2023년)하는 등 인력난 심각한 상황이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은 진료량 감소와 병원의 적자 확대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료 위기와 병원의 지속가능성 위기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지역 주민 역시 국립대병원의 거점병원으로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응급·중증진료 역량이 미흡하다고 인식했다. 보사연의 ‘지방 거주민의 국립대학병원 인식도 조사’에서 수도권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하다는 인식이 81.2%에 달했다. 지방 의료서비스 수준은 49%가 ‘미흡’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국립대병원에 대한 신뢰도는 긍정적이었다. 경증질환의 경우 지역국립대이용 응답자는 54.1%나 됐다. 응급인 경우 지역국립대병원 의료이용의도는 69.4%나 됐다. 국립대병원 접근성에 대한 국민의 응급의료관점에서의 필요도가 높은 것이다. 국립대병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80.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부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80.9%나 된다.

2005년부터 국립대병원을 보건전문부처인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육성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지속됐다. 2005년 노무현 정부에는 총리주재 장관회의 통해 복지부 이관을 결정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이관 논의가 진행됐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통해 복지부 이관을 결정하는 등 여야에 상관없이 추진됐으나, 국회 교육위원회와 일부 국립대병원 반대 등으로 끝내 무산됐다.

신현웅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은 “교육은 교육부가 더 잘한다고 하지만 진료역량 향상 등에 관한 건 복지부가 더 전문성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관해) 양쪽의 시너지가 나서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