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30% 절감" 해법은

지난달 13일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시리즈, 미세먼지 대책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대선을 한달여 앞둔 지난달 13일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며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를 신설하고 관련 부처,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석탄 화력발전과 경유차를 줄이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가동한지 30년이 지난 노후석탄발전기 10기를 조기에 폐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건설 공정률이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 9기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가동중인 모든 발전소에는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가 특히 심한 봄철에는 일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봄철은 전력 비수기인 만큼 천연가스 등 다른 연료를 쓰는 발전소를 활용하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각사 종합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하거나 교체함으로써 경유차 숫자 자체를 줄일 계획이다. 노선버스는 연료를 압축천연가스(CNG)로 바꾸고 대형 경유화물차나 건설장비의 경우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신 설치비용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입 시 보조금 혜택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현재 50%인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입 의무 비율을 7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환경기준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산업단지나 화력발전소,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지역은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해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생각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중인 총량관리제는 충남권까지 적용을 확대하고 단속·점검을 강화할 전망이다. 작년 총량제 사업장 410개소 가운데 실제 점검이 이뤄진 사업장은 약 15%(61개소)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영향도 크다고 보고 중국과의 정상외교에서 미세먼지 이슈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논의했던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 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대책과 기술을 공유하겠다”며 “반드시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감축 대책(자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