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일상회복 초기 백십접종자 위주 방역 완화…백신패스도 고려”(상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일상회복 초기 단계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백신패스’ 도입이 필요할 경우 미접종자도 배려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백신접종 완료자는 이르면 내일 7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일상회복지원회 회의를 주재해 “지난 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출범한 후, 짧은 시간임에도 각 분과별로 집중적인 토의가 있었다”며 “오늘은 그 결과를 모아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의 이행 추진방향를 제시했다. 그는 “일상회복의 초기 단계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백신접종이 감염예방과 중증화율, 사망률 모두를 크게 줄여주고 있기 때문에,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추면서 일상회복을 시작하려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 과정에서, 이른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미접종자나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어 “일상회복은 시기를 몇 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여전히 확진자 수가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중증화율이나 사망률과 같은 지표를 좀 더 비중있게 감안하고, 의료대응 체계도 이에 맞게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방역완화 조치는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부터, 그리고 감염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총리는 또 “‘자율과 책임’ 방역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방역기준이 완화되는 분야에서는 업계나 시설관리자 자율로 수칙 이행 노력이 분명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장의 이행력을 담보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일상회복을 ‘방역수칙 완화’로만 보지 말고, 코로나로 인해 드리워진 사회 곳곳의 그늘을 걷어내는 일로 폭넓게 바라보아야 한다”며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신속한 재기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도움의 손길이 충분치 못했던,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의 소외나 격차 문제까지도 빠짐없이 살피고 지원을 강화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을 염원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 덕분에, 이르면 내일 백신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의 70%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지난 9월말 한 때 3000명 대까지 치솟았던 확진자 규모도, 최근들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커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것”이라며 “하지만, 서두를 수는 없다. 코로나19 방역과 마찬가지로 일상회복도 우리가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해외 여러 나라의 앞선 경험을 볼 때, 일상으로의 단계적 전환 역시 무조건 안심하기 보다는 ‘희망을 품은 위기의 순간’으로 이해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임이 분명하다”며 “미지의 길을 갈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정부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일상회복의 폭을 확대하되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