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北에 전방위 압박 계속해야…출구론 논의할 때 아냐"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금 정부로서는 북한에 대한 확실하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계속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부에서 나오는 대화론, 출구론을 이야기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연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제재 국면이 두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제 대화와 협상을 통한 국면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홍용표 통일부 장관(사진)은 24일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여전히 압박과 제재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지 50여일, 북한은 여전히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면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위협을 높여가고 있다.

홍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와 태도 변화를 끌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북한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정말 각오를 다지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방위적 압박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다만 홍 장관은 이같은 정부의 대북 ‘강공’(强攻) 방침이 제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이 국면의 출구가 북한의 ‘비핵화’라고 했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밖에 없도록, 체제의 생존을 위해서도 더 이상의 핵개발은 불가능하다는 압박을 가하는 것이 대북 제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생각이다.

홍 장관은 “물론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재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며 “우리의 목표는 평화 통일이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제재와 압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권, 정권 안보에 관심이 많은 상황인 것 같다”며 “핵 문제만 해도 김정일 시대에는 ‘벼랑끝 전술’이라는 평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북한이 벼랑 밑으로 내려간 것 같다. 밑으로 내려가서 우선은 정권을 지키겠다는 구상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출구론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왜 출구가 필요한 것인지, 출구로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출구를 열고 나갔을 때 평화를 얻을 수 있어야 출구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홍 장관은 “비핵화가 유일한 출구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서 북한이 비핵화의 출구로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섣불리 출구를 열어 놓을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다음달 초로 예정된 북한의 7차 당대회에 대해 ‘무리수’라며 북한 정권에 오히려 독(毒)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홍 장관은 “북한 정권으로서는 당 대회를 통해 소위 김정은 시대를 열고,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당 대회가 북한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 정권 유지를 위해 무리하게 당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과연 북한 정권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을까’ 회의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홍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에서 전면 가동중단 결정(2.12)을 내린 개성공단의 기업 피해 지원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내에는 대체 공장을 국내나 국외나 마련해서 기업 정상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경영 정상화 의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하고 있고 실태조사 평가가 다 끝나면 추가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