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혜훈 임명 강행, 이재명 정부 ‘법치 포기’ 선언”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도덕성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공정의 틀을 뒤흔드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들으며 머리카락을 넘기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의 장남을 둘러싼 ‘연세대 부정입학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당초 ‘다자녀 전형’이라던 이 후보자 측의 설명이 청문회 과정에서 ‘사회 기여자 전형’으로 번복되었고, 그 근거로 조부의 훈장이 제시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헌법은 훈장의 효력을 수훈자에게만 한정하고 있다”며 “조부의 공적을 ‘입시 특권’으로 대물림했다면 이는 헌법 정신을 뿌리부터 부정하는 ‘입시 농단’이자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도덕성 결여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결혼한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둔갑시켜 가점을 부풀렸다는 의혹은 이미 특가법상 사기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박 대변인은 “후보자는 이른바 ‘100억 로또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겼다”며 “청문회에서 책임 있는 해명 대신 자식 부부의 불화를 운운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붕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만약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부정청약, 부동산 투기, 갑질, 엄마·아빠 찬스를 마음껏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스스로가 공정과 법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5시간에 걸친 마라톤 공방 끝에 이날 새벽 1시경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채택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보류’ 또는 ‘조건부 채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대통령은 국회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