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높아진 K방산 해외시장 벽, 정교한 지원책 고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을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을 이끌 핵심 업종 중 하나로 꼽은 가운데 K방산이 최근 유럽 시장에서 고전하는 양상이 뚜렷해졌다고 한다. 우수한 품질과 빠른 납기, 높은 가격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산업적으로 얽힌 유럽 국가들의 연합 전선에 막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K방산의 판로 확대와 방산 장벽 돌파를 뒷받침할 새로운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해외시장에서의 성가가 높아지고 대형 계약 비중이 늘어나면서 방산 수출은 지난해 154억 4000만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2023~2024년의 연속 감소세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2024년(95억달러)에 비하면 무려 62% 증가다. 생산유발 효과만도 지난해 약 46조 4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3조 7000억원에 달했다. 폴란드에 수출한 전차, 자주포, 경공격기 등을 시발로 유럽 시장의 입지를 굳힌 데 이어 최근에는 캐나다를 상대로 독일과 치열한 잠수함 수주전을 벌이는 중이다. 12척 60조원 규모의 이 수주전 승패는 곧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며 성공하면 북미시장 다변화에 기폭제가 될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올 들어 유럽에서는 K방산이 복병을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는 지난달 말 6조원 규모의 루마니아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수주전과 지난 15일 프랑스의 다연장로켓체계 개량형 후속 사업에서 한국 기업이 고배를 마신 것을 대표적 케이스로 보고 있다. 작년 11월 8조원 규모의 폴란드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도 한국 기업은 스웨덴 업체에 밀려 탈락했다. 업계에서는 정치적 동맹과 산업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유럽 특유의 블록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연구개발 혁신 및 수출금융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K방산에 힘을 쏟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최근과 같은 무형의 장벽이 계속된다면 지원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판로 확대도 어려울 게 분명하다. 일각에서는 현지화와 기술 첨단화가 시급하다고 제시하지만 K방산의 진격이 주춤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업계가 대책 마련에 힘과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