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경수에 영장 청구한 특검, 진실 찾기? ‘정치 특검’”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특검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영장 청구는 ‘정치 특검 커밍아웃’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의 직무는 진실을 찾아내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진실발견이 아닌 정치에 몰두하면 이미 검사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어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주거가 분명한 김 지사가 특검 소환요구에 성실히 임했으니 도주우려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증거인멸 우려는 어떤가. 김 지사는 핸드폰도 임의제출하고, 모든 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돼 있고 그들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다면 그건 특검이 무능했다는 자백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 지사는 또 “특검은 외압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것이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불기소와 기소, 구속과 불구속으로 특검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뚜렷한 구속사유가 없다면 불구속해야 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증명이 어렵다면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핵심증거인 관련자들이 말을 바꾸거나 진술을 뒤집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한 현직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면피성 정치행위이고, 진실을 찾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의도를 가진 정치행위이며, ‘정치 특검’임을 ‘커밍아웃’한 것일 뿐이다”며 “특검은 정치적 필요에 따른 면피성 영장 청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