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77% "지방소멸 위기"…해법은 기업 일자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비(非)수도권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험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망도 비관적이어서, 10곳 중 6곳은 앞으로 5년 내 상황이 더 악할될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비수도권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비수도권 지자체의 77%는 현재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반면 ‘낮다’고 응답한 비중은 6%에 그쳤다. 권역별로는 강원권이 85.7%로 가장 높았다. 경상권(85.3%), 전라권(78.6%), 충청권(58.3%) 순이었다.

지방 소멸의 주된 원인으로는 ‘산업·일자리 부족’을 44.2%로 가장 많이 꼽았다. 주택·주거환경(21.4%), 의료·보건·돌봄(17.5%), 교육·대학(9.1%), 문화·여가(3.9%)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지역 인프라 평가에서도 산업·일자리는 5점 만점에 평균 2.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대응책은 있지만…“효과는 보통, 전망은 부정적”

비수도권 지자체 대부분은 이미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응답 지자체의 97.0%가 자체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4.6%는 정책 성과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다.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38.1%에 그쳤다.

향후 전망은 더 부정적이다. 10곳 중 6곳 이상(64.0%)은 향후 5년 뒤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험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위험이 완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12.0%에 불과했다.

이들이 꼽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기업 유치’(37.5%)였다. 이어 주택 보급·거주 환경 개선(19.5%),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12.5%), 의료 서비스 강화(7.5%),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7.0%)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인구 감소의 원인과 해법 모두 결국 산업과 일자리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자체 과반 “베이비부머 지역 유입, 소멸 대응에 도움”

지방 소멸 대응책으로 제시된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붐업(Boom Up)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많았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55.0%는 수도권 베이비부머의 지역 취업·귀촌을 연계하는 이른바 ‘3자 연합’(베이비부머-지역 중소도시-지역 중소기업) 모델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대 효과로는 지역사회 인구 유입 및 공동체 활성화(26.0%), 지역 소비 확대·내수 진작(23.0%), 수도권 집중 완화·균형발전(17.5%), 지역 정주여건 개선(8.5%),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7.5%) 등을 꼽았다.

지자체들은 해당 모델의 성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과제로 ‘귀촌 연계형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을 지목했다. 이 밖에 안정적인 주거시설 제공,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 지역 중소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일자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한층 심화하고 있다”며 “지역 내 산업 기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도권 은퇴 베이비부머의 지역 재취업이 병행된다면 지역 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