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0-5세 무상보육에 반기..“할 말은 하겠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3일 국회가 통과시킨 ‘0~5세 무상보육’에 대해 “4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여한 자리에서 “정부는 소득 70%까지 무상교육을 하도록 하고 (유치원) 종일·반일반 간 차등지원하게 했지만 국회는 공짜선심을 베풀고 차등을 없애고 똑같이 지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소득 상위 30%까지 꼭 공짜여야 하나. 복지의 대원칙을 무너뜨린 채 국민 세금을 수천 억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또 작년에 무상보육으로 인해 보육 대란을 겪었는데 국회가 교훈을 얻지 못하고 바로 잡지 못해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중앙정부가 소득 70% 지원으로 예산을 짜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했는데 국회가 100%로 늘려 추가부담으로 가을에는 보육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한다고 시설예산을 돌려 개선이 안 이뤄지는 모습과 같다”고 비판했다.

심 최고위원은 “맞벌이 부부의 애로사항도 해결이 안됐다”며 “종일반·반일반의 지원이 같아 보육시설들은 종일반 보다 반일반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