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무역 규범 상충…韓, APEC 통해 논의 주도해야"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주요국이 서로 다른 디지털무역 규범을 내세우는 가운데 한국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국제 규범 형성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전송 서비스 수출 규모는 지난 2010년 5391억달러에서 지난해 1조6209억달러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품 수출이 등락을 반복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디지털 무역은 디지털 방식으로 주문되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전달되는 모든 국제 무역을 의미한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서비스 소비가 확산하면서 디지털 무역은 글로벌 위기에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출처=대한상의)

디지털 무역의 성장과 함께 데이터 이전·활용을 둘러싼 국가별 규범은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데이터 자유화를,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주권 강화를, 중국은 데이터 현지화와 안보를 각각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주요국의 규범이 상충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대한상의 SGI는 OECD 디지털 서비스 무역 제한 지수(DSTRI)를 기준으로 한국의 위치를 설명했다. 한국은 미국(+0.02), 일본(+0.04)보다는 다소 규제가 강하지만, EU(-0.02), 중국(-0.26)과 비교하면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사이에서 ‘중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가희 SGI 연구위원은 “한국의 위치는 상대국의 시각에 따라 개방 부족 혹은 규제 완화로 해석될 수 있다”며 “디지털 무역협정은 이제 막 체결 단계에 있어 이러한 이슈들이 양자 간 통상 갈등으로 더 쉽게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SGI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방과 기술주권 간 균형 △국제 규범과 정합성 확보 △국제 표준화 선도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박가희 연구위원은 “AI, 클라우드, 자율주행처럼 개방과 협력이 필수적인 분야와 국가 안보 및 전략 산업보호가 필요한 핵심 기술을 구분해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무역 정책에서 완전한 개방이나 폐쇄적 보호주의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개방과 핵심 기술주권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오는 20일 APEC 부대 행사로 열리는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DEF 2025) 등은 디지털 무역 규범을 논의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과 연계해 한국이 제시한 주요 과제를 국제사회와 공유·실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