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그냥 쉬는 2030 72만명, 이대로 국가 미래 괜찮나

올해 1분기에 일하지 않고 쉰 20~30대가 171만 명으로 같은 연령대 인구의 14%에 달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는 실업자 44만 5000명과 취업준비생 53만 6000명에다 통계상 ‘쉬었음’ 인구 72만 4000명을 더한 숫자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태임을 말해준다. 그 가운데 특히 2030세대 ‘쉬었음’ 인구가 지난해 70만 명을 넘어선 뒤에도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2022년에 62만 2000명이었던 데 비하면 불과 3년여 만에 10만 2000명이나 늘었다.

실업자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직 활동을 하고, 취업준비생은 구직의 전 단계로 채용시험 등을 준비한다. 이들과 달리 쉬었음 인구는 구직 활동도, 취업 준비도 하지 않으며 말 그대로 그냥 쉰다. 하지만 중·노년기에 접어들어 직장에서 밀려나거나 자발적으로 은퇴한 것이라면 모를까 이삼십대 청년들이 그냥 쉬는 것은 당사자 개개인의 손실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큰 손실이다. 개인적으로는 노동을 통한 자아 실현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며, 소득이 없으니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자존감도 잃기 쉽다. 사회적으로는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층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냥 쉬는 이삼십대 가운데는 놀고먹어도 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적응하지 못해 퇴사한 뒤 재취업을 포기하고 고립과 은둔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대다수의 그냥 쉬는 이삼십대는 비자발적이다. 내심으로는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구직에 계속 실패하다 보니 취업할 의욕과 의지를 상실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냥 쉬는 이삼십대 증가 추세는 개개인에게 돌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문제다.

정부는 그냥 쉬는 이삼십대까지 고려한 청년 실업 대책으로 ‘청년 뉴딜’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용은 직업훈련 프로그램 연결, 공공 일자리 경험 제공, 일상 회복 지원, 구직 촉진 수당 지급 등이다. 하지만 최대 10만 명을 대상으로 8000억원을 투입하는 규모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그냥 쉬는 이삼십대가 즐비한 나라의 미래가 밝을 리 없다. 보다 깊이 있고 폭도 넓은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