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령자 버스 무임, 지하철과 연계한 연령조정 따라야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리고 이들이 시내버스·마을버스도 무료(월 최대 14회)로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이러한 내용의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안’을 논의할 공청회를 곧 열기로 합의했다.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6·3 지방선거 공약이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15일 70세 이상 서울시민의 버스 무료 이용 조례를 통과시켰다.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 시기와 방법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무상복지 논란을 피할 수 없지만 버스 무임승차는 나름 장점이 적지 않다. 지하철보다 타고 내리기 편해 고령자에게 특히 편리하다. 지하철이 갖춰지지 않은 사각지대의 노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공정성·형평성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서울시는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지원에 연간 500억~6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지만 서울시의회 추산에서는 5년간 578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대수명 증가로 노년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 분명해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해결 방법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길밖에 없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고 여기에서 절약한 예산을 충당해 쓰는 것이 우선 타당하다. 지하철 무임승차가 1984년부터 계속되면서 수도권 무임승차 비율은 2025년 약 23%까지 높아졌다. 이로 인한 손실은 서울지하철만 해도 지난해 4488억원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버스 무임승차까지 그대로 추진한다면 포퓰리즘 비판과 함께 세대 갈등 등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게 뻔하다.

노인회도 때마침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버스요금 지원과 지하철 무임수송 연령 상향을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버스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연동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1980년 전국민의 3.8%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인구는 이제 20%를 넘어 2030년 25.5%를 앞에 두고 있다. 복지와 고령자 편의도 좋지만 지속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무임 승차는 근본 수술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진지한 대화와 협조 자세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