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 새마을금고, 작년 가계대출 '나홀로 급증'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9월 “사실상 관리 감독 사각지대 같다”고 지적한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지난해에만 5조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도 ‘나홀로 질주’했다. 금융당국의 ‘손길’이 잘 미치지 않는다는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농협(3조6000억원), 신협(1조5000억원), 수협(2000억원) 등 상호금융업권을 통틀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상호금융 전체 증가액(10조5000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다. 보험(-1조8000억원), 저축은행(-80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3조원) 등 같은 2금융권 내 다른 업권들은 가계대출이 모두 줄어든 것과도 대비된다.

증가 속도는 더 빨랐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2024년 말 가계대출 잔액은 60조2717억원이다. 지난해 5조3000억원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한 해 동안 가계대출이 8.8% 가량 늘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는 대출 증가 속도가 목표치의 두 배가 넘은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에 감독권이 있으니 통제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뿐 아니라 건전성 관리도 문제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작년 6월 말 기준 8.37%였다. 지난해 4분기엔 부실채권 매각 등으로 연체율이 5%대로 내려왔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타 업권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1250개 새마을금고 중 경영 실태평가 등급 4등급(취약)과 5등급(위험)을 받은 금고 수는 2022년 말 1개에서 지난해 6월 말 159개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이 대통령의 지적 이후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지만, 올 하반기 이후에 재논의하기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감독권 이전 논의보다 건전성 관리 문제부터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금융당국은 행안부와 함께 6월까지 건전성 집중 관리에 나설 전망이다. 올해 들어 금감원은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전담할 인력 10명을 증원했다.

다만 최근 행안부가 ‘사회연대금융’ 을 내세우며 새마을금고의 역할 등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 결과적으로 행안부 산하에 존치해야 할 명분을 쌓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감독권 이관 논의를 더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재원을 활용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선 새마을금고 감독권 논의가 자꾸 미뤄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합동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땜질식 대응에 그칠 수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감독 체계 자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