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투성이인데도 "그냥 사세요"…국토부 "민간임대 전수조사"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그냥 사세요.”

최근 충북 충주 호암의 한 신축 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사업장에 대한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LH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하자 점검단’을 구성하고 12일부터 하자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 초기에 하자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최근 입주(2022년10월~2023년1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약 5000여세대)을 대상으로 하자 민원과 처리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다.

충북 충주 호암 제일풍경채 입주민들이 공개한 사진. (사진=SNS)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주자 사전점검 이전에 ‘하자점검단’이 우선 하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공공지원 민감임대 아파트인 충주 호암 제일풍경채 입주민들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아파트 내부는 도배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일부 세대 벽체에 금이 갔다. 벽 시공의 하자를 지적하는 입주민의 쪽지 옆에는 ‘그냥 사세요’라고 낙서가 돼 있었다. 해당 낙서는 협력업체 직원이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논란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서 “벽지는 찢어져 있고 천장은 마감도 안 돼 있고 베란다에는 샤시도 없는 신축 아파트. 이런 아파트에 ‘그냥 살라니’, 입주자는 억장이 무너진다”며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원 장관은 “서민이 거주하는 민간 임대아파트에 대한 하자 민원을 전수조사해 하자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대아파트도 이제는 ‘품질’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민간임대주택이니만큼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입주자가 더욱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나가는 한편 임대주택 품질향상과 주거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70%~95%이하)로 10년간 안정적(5% 임대료 상승제한 등)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민 주택으로 민간이 기금 지원 등을 받아 건설 후 임대운영을 하는 민간임대 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