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관세협상 타결, 경제동맹 업그레이드 계기 돼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487조원)를 투자하고 별도로 1000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을 각각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협상으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앴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평가했다.

총평하면 선방했다. 돌아보면 긴장의 연속이었다.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 측의 일방 통보로 출국 직전에 공항에서 발을 돌린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코틀랜드까지 날아가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을 이어가는 등 집요하게 미국을 설득했다. 이어 구 부총리도 워싱턴에서 합류했고, 마침내 관세 부과 시한을 이틀 앞두고 타결을 이끌어냈다.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개방 압력도 막아냈다. 협상팀의 끈질긴 노력은 평가받을 만하다. 이들을 현지에서 측면 지원한 이재용 삼성 회장 등 기업인들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향후 2주 안에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은 또다른 성과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대통령(이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하고 싶다”고 한 것도 고무적이다. 사실 이 대통령이 6월 초 취임한 뒤 한미 관계가 매끄럽게 굴러가지 않는다는 신호는 여럿 잡혔다. 8월 정상회담은 이 같은 우려를 씻을 기회다.

일본은 5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한일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3500억달러는 적은 액수가 아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이번 협상을 “한미 간 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더욱 확고하게 할 계기”로 삼는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있다. 조선은 물론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은 어차피 미국과 손을 잡는 게 유리하다. 한미 양국이 안보를 넘어 경제동맹을 구축하는 데 이번 협상이 초석이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