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논란에 해명 나선 정성호 "특검 독립적, 尹 적반하장"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물리력 동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정 장관은 특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법무부의 책임에 선을 긋는 한편,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정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와 관련, 의문과 우려를 표시하는 국민들이 많아 별도로 설명드린다”며 이례적인 해명에 나섰다.

정 장관은 가장 먼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그는 “많은 분들의 오해와 달리 특검은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며 “특검은 특검법에 의하여 행정부로부터 독립해 활동하는 ‘특별검사’”라고 강조했다.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도 특검임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는 해당 영장을 발부받은 검사이며, 이번 사안에서는 특검”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구치소는 특검의 영장 집행 지휘에 따라야 할 뿐 독자적인 집행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특검에 최대한 협조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구치소는 특검에 충실히 적극 협조하라는 저의 지시에 따라 CRPT, 속칭 ‘까마귀’라 불리는 기동순찰팀까지 투입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집행 과정도 공개했다. 정 장관은 “구치소 교도관들은 피의자의 신체를 붙잡거나, 앉아있던 의자를 그대로 들어올려 밖으로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등 충실히 특검의 지휘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집행 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특검이 현장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현장 지휘 검사에게 영장집행 중단을 지시했다”며 특검의 합리적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당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피의자의 적반하장식 태도는 결국 유죄 가능성과 불법성만 크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지위를 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 장관은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특혜를 누려온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2차 구속 이후에는 엄정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처분도 시사했다. 그는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한 법치 훼손 행태에 대한 적절한 처분도 이미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현 정부의 법치 의지를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까지 이겨낸 우리 헌법과 법률은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며 “특히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법치수호 의지는 그 어떤 정부보다도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는 특검의 수사에 충실히 협조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피의자의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