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공급·신공항’… 오늘 국토위 국감서 현안 총출동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이재명 정부 첫 번째 국정감사 시즌이 막을 올리는 가운데,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건설현장 산업재해와 가덕도신공항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및 공공택지 개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도시재생 사업 등 굵직한 현안이 줄줄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착수한다. 이어 다음 날인 14일부터 LH와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국토교통위 국감의 가장 큰 쟁점은 건설현장 산업재해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산업안전 관리를 강조하는 가운데 건설 현장에서는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대형 건설사 경영진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 10대 건설사 주요 인물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오송지하차도 참사 당시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진 금호건설 박세창 부회장도 증언대에 선다.

여당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를 앞세워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추진을 강조할 전망이다. 반면 야당은 현장 혼선과 중복 규제, 산업 위축 우려를 제기하며 법안 실현 가능성과 집행 효과를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택공급 문제도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았지만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일 발표한 9월 다섯 째주(9월 23일~29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7% 올랐다. 상승률 자체만 놓고 보면 7월 첫째 주(0.2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라 공급 대책의 실효성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LH의 직접 시행 방식을 중심으로 한 공공주도 구조의 한계도 지적 대상으로 꼽힌다. 서울시의 자체 정비사업 추진 방향과 국토부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점도 국감의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정무위 소관이나 부동산 시장 안정성과 맞물려 국토위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형 인프라 사업의 추진 실효성도 집중 점검한다. 가덕도신공항은 공사 기간 연장과 입찰 지연이 논란이 되고, 새만금 공항은 최근 법원이 기본계획을 취소하면서 향후 추진 방향이 불투명해졌다.

또한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목걸이를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주택 공급 구조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용역을 맡은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역시 증인으로 나선다.

IT 관련 기업인도 증인으로 국토교통위 국감에 나선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이날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택시 사업과 관련해 독과점 구조, 기사 대상 불공정 대우, 수수료 부과 문제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또한 대통령실 특수 활용 관련 배임·횡령 의혹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 코나아이 조정일 대표는 오는 20일 경기도 국감에 출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