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주자 너도나도 `개헌`…권력구조 개편 불붙나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여야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론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87년 체제’ 이후 등장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수명이 끝났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지난 2007년 17대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더해 최근에는 내각책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6년 단임 대통령제 등 개헌론에 다양한 레퍼토리가 추가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위한 토론회·연설회가 예정돼 있어, 대선을 앞두고 개헌론이 또 다른 이슈로 부각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내각책임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 고문은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뿐만 아니라 내각책임제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집권하면 국회 내에 시민사회, 학계 쪽 중심으로 개헌을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어 헌법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개헌을 연구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말한다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김 전 지사는 특히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으로 권력을 이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년 단임제의 수명은 다했다. 새 권력구조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적으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에는 국방·외교·사법을 맡기고 나머지는 지방에 넘겨주는 과감한 분권형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민생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 개헌론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론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학규 대선 캠프의 양승조 의원은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세균 대선 캠프의 전병헌 의원은 “4년 중임 대통령제의 입장에서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비박근혜 대선 주자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5년 단임제를 6년 단임제로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김태호 의원도 ”5년 단임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 대안으로 결선투표제와 동시에 4년 중임의 정ㆍ부통령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론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선 캠프의 조윤선 대변인은 ”개헌의 방향과 방식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