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못 만드는 공공기관 상여금 안 준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일자리 창출 여부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한 데 따른 후속조치.
본지(이데일리) 보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7일 통화에서 “지난 10년 보수정권의 경제 운영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며 “정부의 모든 정책을 성과 평가할 때, 공기업을 경영평가할 때 좋은 일자리 창출 여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에 따라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면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돼. 감점 요인이 커지면 성과급을 못 받는 등 불이익을 치러.
김 위원장은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내는데 3~5년이 걸린다”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
올해 경영평가는 내달 20일까지 마무리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공공기관에서는 일자리 평가를 강화하는 기조가 올해 경영평가에도 반영돼 기관장 임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내는데 3~5년이 걸린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일 것”. 이 말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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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특사로 미국을 찾은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이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내에 절차상 논란이 있다는 얘기를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했고, 국회에서 논의될 필요성을 얘기했다”고 밝혀.
연합뉴스 보도.
홍 특사는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난 뒤 워싱턴 특파원들에게 미국 측과의 대화 내용을 전해.
홍 특사는 “사드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는 (얘기를) 나누지 않았고,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간단히 언급했다”면서 “비용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고 설명.
이에 맥매스터 보좌관은 “한국 내에 그런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해한다”고 답했다고.
민주주의 국가는 합리적 절차를 밟는 것이 당연. 합리적 문제제기를 하니 미국도 별 말이 없는 것. 사드 해결을 위한 괜찮은 첫 단추를 끼운 듯.
-탄핵정국 전조…美 하원 본회의장서 "트럼프 탄핵"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발언이 공식 제기.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탄핵 동조 발언이 나오면서, 급기야 탄핵 정국이 조성될 조짐이 나타나.
노컷뉴스 보도.
민주당의 알 그린 하원의원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17일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고 말해.
그린 의원은 별도의 입장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선에 영향을 준 러시아와 트럼프 캠프 간의 연계성에 대한 합법적인 수사를 방해했다”며 “이는 하원에 의해 기소돼야 하는 행위”라고 설명.
공화당에서도 탄핵 필요성에 동조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공화당 소속 저스틴 아매쉬 하원의원은 이날 코미 메모가 사실일 경우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느냐는 미 의회전문지 더 힐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
게다가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 해임된 코미 전 FBI 국장이 대통령과의 대화를 기록한 메모가 더 있다고 보도하며 파문 확산돼.
미국 상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코미 전 국장이 작성한 메모와 백악관의 모든 녹취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정보위는 코미 전 국장의 청문회 출석 증언을 촉구.
가장 모범적인 탄핵 사례가 어디 있을까요? ㅎㅎ
-5.18 민주화운동에 덧씌워진 왜곡들
올해로 37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이 일부 세력의 왜곡으로 상처받고 있어.
이미 정부가 민주항쟁으로 인정했고, 관련 기록물 모두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지만, 역사 왜곡과 허위 정보가 여전히 유통되는 실정.
한국일보 보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왜곡의 대표적인 사례는 ‘당시 시민군이 먼저 발포했다’는 주장.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최초 발포는 5월 21일 0시 계엄군이 광주역 앞에서 해. 다음 발포도 계엄군이 했는데, 5월 21일 낮 12시쯤 전남대 앞, 오후 1시쯤 당시 전남도청 앞에서 이뤄져.
‘북한군 특수부대가 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허위 주장도 여전히 떠돌고 있어.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조차 1년 전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북한군 침투와 관련된 정보보고를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전혀”라고 답할 정도로 근거가 없어.
올해 1월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은 한국의 정치 불안 상황을 빌미로 한 어떤 군사 행동도 취하는 기미가 없다’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정보 분석한 기밀문서가 공개되기도.
최근에는 탄핵 반대 세력을 중심으로 ‘5․18 유공자 자녀 공무원 시험 싹쓸이’ 주장이 제기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16년 국가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보훈대상자(85만 4356명) 중 5․18 유공자(4225명)는 0.5% 남짓.
뿐만 아니라 유공자 가산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수는 전체의 30%에 불과해 원칙적으로 싹쓸이가 불가능.
그 동안 가산점을 받아 국가기관 등에 취업한 3만 2751명 중 5․18 유공자는 391명으로 전체의 1.2%에 불과.
왜곡과 가짜뉴스로 5․18에 대한 폄훼를 하려는 자는 엄벌에 처해야. 우리가 지금 누리는 민주주의는 5․18민주항쟁의 희생이 우리에게 준 유산임을 꼭 기억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