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보고서]③'무상'효과 제거한 8월 실질 물가상승률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은행은 무상시리즈 같은 정책 효과를 빼면 실제 물가상승률은 지표물가보다 최대 0.8%포인트 높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무상 보육과 급식 효과를 제외하면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6~0.8%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기록하는 것을 포함해 최근 물가지수는 1~2%대로 안정된 상태다. 이는 실제 물가가 하락했다기보다 정부가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보육과 급식비 부담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넘어간 영향이 컸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0~2, 5세 아동에게 보육시설 이용비를 지원하고 있고, 서울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무상급식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대학등록금 인하 요구가 높아지면서 대학 등록금도 3~8% 내려간 상태다. 그러나 한은은 이는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만 바뀐 것일 뿐 가격변동은 이뤄지지 않은 기술상의 ‘착시효과’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학교급식비와 보육비가 지난 3월 이후 예전 수준으로 올랐다고 가정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수치는 학교급식비와 보육비 관련 항목을 제외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계산했을 때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은은 제도적 요인의 영향을 고려해 지표물가의 변동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도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0.5%포인트 낮아졌고, 영국 역시 금융위기 부가가치세율을 3여 년간 거쳐 큰 폭으로 변경하면서 물가가 큰 폭으로 움직였다.

한은 관계자는 “일본, 영국의 중앙은행은 정책효과를 일시적 요인으로 간주하고, 이를 제외한 물가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