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론자'끼리 논의? 인상 답 정해진 토론회되나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진행하는 공개 토론회의 패널 상당수가 그간 보유세 강화를 주장해온 인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적정 보유세’ 수준 등을 논의할 자리임을 고려할 때 토론회가 보유세 인상을 전제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하지만, 이른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 토론회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6년 상반기 서울 부동산 매매 지수 상승률은 6.5%로 역대 상승률 상위 5위에 해당하는 수준인 가운데 12일 서울 남산에서 한 시민이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오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여는 부동산세제 관련 토론회엔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강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온 인물이다. 종부세의 경우 100% 지방으로 교부된다.

이어지는 50분간의 패널 토론엔 △진창하 한국주택학회장(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남기업 ‘토지+자유 연구소’ 소장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참여한다.

학계와 연구단체, 금융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꾸렸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보유세 강화와 실거주 중심의 과세체계 개편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대표적으로 남기업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2017년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국토보유세’를 구상한 설계자로 알려져 있다. 이광수 대표도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피력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심충진 교수는 양도소득세·종부세 공제기준을 ‘보유’에서 ‘거주기간’으로 바꿔야 한단 입장을 밝혀왔고, 중도성향인 함영진 랩장 역시 거래세 성격인 양도소득세는 낮추되 보유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 때문에 토론회가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세제개편안 발표 열흘 앞두고 보유세 강화에 우호적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토론회를 여는 만큼 결론이 사실상 정해진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고 했다.

정부가 이미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음에도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해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비거주자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수준이 아닌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기도 했다”며 “이미 청와대와 재경부에서 스펙트럼을 넓게 두고 의견수렴을 했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중립적인 전문가들을 섭외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유 토론과 온라인을 통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패널 토론 후엔 부동산카페·맘카페 운영자, 공인중개사, 유튜버 등 일반국민 30여명이 참여하는 자유토론도 진행되는 만큼 보유세 강화 여부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얼마나 다양하게 제기될지도 관심사다.

토론회에선 이 대통령이 사전에 제시한 △보유세 적정 수준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 1주택·다주택자간 보유세 차등 여부와 수준 △초고가 실거주 1주택의 보유세 추가 부담 여부와 적용 기준 △보유세와 거래세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6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비거주 1주택자의 장특공제 혜택 축소 △주택 수 아닌 주택가액 중심 종부세 부과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등에 무게를 둬왔다. 아울러 보유세수는 지방교부 기준에 거주복지, 공공주택 확보 등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