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김세윤 부장판사 등 14명 '우수법관' 선정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 등 법관 14명을 2017년 우수법관으로 꼽았다,

서울변회는 25일 변호사 5명 이상으로부터 평균 95점을 받은 우수법관 14명을 발표했다.

변호사들이 우수법관으로 뽑은 법관은 △고유강 판사(서울동부지법) △김병수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김수영 판사(서울고법) △박광민 판사(창원지법 마산지원) △서봉조 판사(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이정엽 판사(서울북부지법) △조은경 판사(의정부지법) △조찬영 판사(서울고법) △조현락 판사(서울중앙지법) △차윤제 판사(서울중앙지법) △황병헌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이다.

서울북부지법 소속 이정엽 판사는 평균 98점으로 변호사들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변회는 이 판사에 대해 “피고인의 청각 장애를 배려해 헤드폰을 법정에서 사용하게 조치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공판기일 지정을 배려하는 등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각각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과 국정원 특활비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와 성창호 부장판사도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서울변회는 김 부장판사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던 만큼 사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적절한 소송지휘와 진중한 언행으로 재판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다는 사례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성 부장판사에 대해선 “판결 결과는 의도한 대로 나오지 않았으나 정중하고 교과서적인 절차 진행과 판결 이유에 대해 수긍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다.

우수 평가 법관과 함께 하위 평관 법관 5명의 사례도 발표됐다, 서울변회는 이들이 예단을 드러내는 언행을 보이거나 소송 관계인들에게 고압적 자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의 법관 평가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절차 엄수를 독력하고 적극적으로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적으로 200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는 서울변회 회원 중 2214명이 참가했다.

서울변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