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에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 등 수출 일시 재개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중국 정부가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 매우 높은 경도를 가진 초경재료·흑연과 관련된 민간·군수 이중 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을 9일부터 일시 재개한다.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6년만에 마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AFP)

이날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승인을 받아 지금부터 2026년 11월 27일까지 상무부 고시 2024년 제46호의 제2항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3일 발표한 제46호는 ‘대미 관련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공고’로 이중 제2항은 ‘원칙적으로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및 초경질 물질의 미국 수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미국으로 수출되는 흑연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 조사를 더욱 엄격하게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이중 용도 품목은 군사적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민간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초경재료는 반도체 제조 등 다양한 기술 산업과 제조업에 사용된다. 흑연은 2차전지의 핵심 원료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부산 정상회담을 한 뒤 미국은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고 중국은 미국에 대한 여타 무역 조치를 1년 동안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이달 7일 공고를 통해 지난달 9일 내려졌던 일련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즉시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일부 희토류 원자재 및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와 리튬 배터리 원자재 및 초경질 원자재 등이 포함됐다. 당초 수출 통제는 8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예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초고율 관세 부과로 대치하던 미중은 5월 고위급 무역 협상으로 ‘휴전’에 합의했지만, 미국의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등으로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

다만 이날 발표에는 제46호 제1항 ‘미군 사용자 또는 군사적 용도로 이중 용도 품목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포함되지 않아 이는 그대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