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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 추진된 동강댐은 한강 수계의 물 부족과 홍수 대응을 이유로 내세운 다목적 댐 계획이었다. 하지만 생태계 훼손, 지질학적 안전성,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정부는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찬반을 넘어 수도권의 물과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부담을 누가 떠안아야 하는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남겼다. 댐 건설계획은 취소됐지만 수도권의 편익을 위해 지방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물과 전력의 자급률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수도권은 국민의 절반이 넘는 약 2600만 명이 팔당댐 수계에 의존하고 있어 한강 상류의 물 공급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한 구조다. 전력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의 전력 수요는 전국의 40%에 달하지만 자급률은 80% 수준에 그친다. 수도권의 부족한 자원을 지방에서 끌어오는 과정에서 댐과 발전시설,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반복된다. 최근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이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이곳의 연간 전력 예상 소비량은 우리나라 총 전력 소비량의 약 4분의 1에 달하며 용수 수요 또한 인구 238만 명인 대구시의 하루 생활용수량과 맞먹는 수준으로 추산된다.
그렇다면 그 부담을 나누는 원칙은 무엇이어야 할까. 무엇보다 공급을 늘리기 전에 수요를 줄이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 물은 빗물과 지하수 활용, 하수 재이용 등 수원을 다변화하고 에너지는 효율 향상과 분산형 전원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시설 입지를 논의해야 한다면 이익과 위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숙의할 수 있는 합의 절차를 전제해야 한다. 단순한 일회성 보상을 넘어 지역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수도권의 ‘필요’를 채운다는 이유로 지방에 부담과 위험을 떠넘기는 방식을 더는 반복해선 안 된다. 수도권이 누리는 편익에 걸맞게 지방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당한 보상 원칙을 분명히 세워 제도화해야 한다. 필요할 때만 지방을 국정의 전면에 내세우는 수도권 중심의 지방 동원 정책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청령포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결국 우리에게 그 전환의 방향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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