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마다 반도체 공장 유치, 비현실적인 공약 솎아내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공약이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거나 돔 구장을 짓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공약을 개발하고 발표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다만 과거 지방 공항 사례에서 보듯 현실성 없는 정책은 결국 지방정부 재정에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경계할 일이다.

충북, 전남·광주, 전북, 대구, 경북, 강원 지자체장 선거에선 반도체 공장 유치가 이슈로 떠올랐다.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제 고장으로 끌어오겠다고 말했다. 잠잠해지는 듯하던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이 지방선거를 계기로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연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을 옮기라 마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기업더러 이미 확정된 입지를 바꾸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예비후보들이 앞다퉈 내놓은 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은 공약(空約)이 될 공산이 크다.

돔 구장 건립은 과당경쟁에 가깝다. 이미 고척 돔 구장이 있는 서울은 추가로 잠실에 3만 석 규모로 돔 구장을 짓기로 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선 돔 구장(2만 1000석)과 쇼핑몰을 갖춘 ‘스타필드 청라’ 프로젝트가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와 K팝 공연 기능을 갖춘 5만명 규모의 돔 구장을 짓는 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충남(천안아산), 충북(오송), 광명·고양 등 경기도 내 지자체 여러 곳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국에 들어설 복수의 돔 구장이 과연 수지를 맞출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

6·3 지방선거는 정당별로 최종 후보를 뽑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장의 경우 4월 중순에 본선 진출자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막바지에 이를수록 득표에 유리한 비현실적인 공약이 판을 칠 우려가 크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이 들어올 여건부터 조성하는 게 순서다. 세제, 에너지, 인력충원 등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기업은 오지 말라고 해도 간다. 먼저 지자체 간에 기업에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경쟁이 펼쳐지고 기업이 이에 응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구축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