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늘어나는 한계기업, 솎아내야 퇴출비용도 줄어

한국 경제 곳곳에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미래 성장의 산실이어야 할 코스닥 시장이 더 심하다. 한계기업이 늘어나면 자본과 인력, 기술이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 묶여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나중에 더 큰 퇴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부실기업 증가는 경기 둔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조개혁이 지연된 탓이다. 더 늦기 전에 과감한 구조조정과 시장원리에 따른 퇴출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국내 한계기업 비중은 27.6%(2025년 기준)로 최근 7년 새 15.8%포인트나 증가했다. 주요국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문제는 일시적인 경영난이 아니라 회생 가능성이 낮은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 남아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코스닥 시장이다. 코스닥 상장사의 한계기업 비중은 코스피의 두 배에 달한다. 혁신기업과 벤처의 성장 무대가 돼야 할 시장이 되레 부실기업 비중이 더 큰 시장으로 변질한 것이다. 30년째 코스닥 시장이 뒤로 간 이유가 명확해졌다. 최근에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에서 한계기업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국가경쟁력을 이끌어야 할 첨단 산업에서 부실이 쌓인다는 위험 신호다.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도 43.9%까지 높아졌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적지 않다는 의미지만 적절한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당수가 상시 한계기업으로 굳어질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경기 회복만 기다리며 시일만 보내는 건 해법이 아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고통스럽다. 고용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 등 부작용이 따른다. 그러나 경쟁력을 잃은 기업을 억지로 연명시키면 국민과 미래 성장산업이 피해를 입는다. 부실기업에 묶인 자금이 유망기업으로 흘러가지 못하면 산업의 신진대사는 멈추고 생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과 대응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 기업은 살리되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은 신속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등으로 자원이 생산적 분야로 이동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고려나 지역 이해관계에 밀려 구조조정을 미루면 대가가 더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