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피할까…국민 금융이해력 순위도 공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여신금융업권 최고 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주에는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금융권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또 2년 만에 발표하는 국민의 금융 이해력 조사 결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간 수준이었던 한국인의 금융 이해 수준이 예전보다 높아졌을지도 주목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오는 28일 ‘2018 전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조사는 국제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성인(만 18~79세)의 금융 이해력(financial literacy) 수준을 측정해 경제·금융 교육 방향을 수립하고 국가 간 비교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금감원과 한은은 앞서 지난해 8~9월 한국갤렵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2012년과 2014년, 2016년 이어 네번째로 실시한 것이다. 2016년 제3회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 이해력이 OECD 16개 회원국 중 9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50대 금융 이해력은 양호했지만, 20대와 60대 이상이 취약했다.

이번에는 2016년 조사 때보다 금융 이해력 순위가 올라갔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 당국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같은 날 ‘설 연휴 금융 분야 민생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설 연휴를 앞두고는 총 12조5000억원을 중소기업에 대출·보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올해도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는 30일 서울 중구 장교동 청년 일자리 센터에서 코넥스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갖고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간담회 직후 최 위원장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함께 참석한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인 터라, 금융 당국 수장들이 이를 포함한 금감원의 금융회사 종합 검사 방안 등 최근 금융 정책 현안을 두루 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달 30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해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서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년 만인 2009년 해제됐다. 하지만 채용 비리, 방만 경영 등이 문제가 되며 기재부 공운위가 지난해 1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다가 결정을 1년 유보한 바 있다.

기재부는 금감원에 현재 전체의 42.2%인 1~3급 상위 직급 인력 규모를 35%까지 줄일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이 향후 10년간 상위 직급 인력 규모를 35%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안을 보고했지만, 이보다 축소 시기를 좀 더 앞당기라는 것이다. 이번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의는 민간 출신 개혁 성향의 금감원장을 향한 견제와 금융 감독 기구의 독립성, 자율성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금융 당국은 물론 금융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상태다.

다음은 다음주(1월 27일~2월 3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

△29일(화)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10:00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강화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14:00 국가테러대책위원회(금융위원장, 서울청사)

△30일(수)

09:30 코넥스 활성화 현장 간담회(금융위원장, 청년일자리센터 다목적홀)

14:00 금융위 정례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금융감독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31일(목)

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14:00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현장방문(금융위원장, IBK본점)

△2월 1일(금)

10:3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주간 보도계획

△27일(일)

12:00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 개최

12:00 2018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 및 주의사항

△28일(월)

06:00 ’18년 ABS 발행 실적 분석

12:00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12:00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12:00 불법 금융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온라인 시민감시단’ 모집

△29일(화)

10:00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

12:00 법인식별기호 규제감독위원회(LEI ROC) 총회 개최

12:00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정보 제공 확대

12:00 2018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30일(수)

09:30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ㄴ브리핑 29일(화) 14:00

12:00 ‘18년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시간 미정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개정

시간 미정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18년 활동결과 보고

시간 미정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금융위원회 의결

△31일(목)

12:00 학생들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 교육동영상 개발

14:00 특금법 개정안 시행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4:00 초저금리 대출 등 기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관련 현장방문